지하1층 휴게시설은 지상으로 갈 수 있을까

202관 환경노동자들은 매년 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서울캠 용역업체인 맥서브에 휴게시설 지상 이전 요구를 전달해 왔다. A씨는 “지상층으로 휴게시설을 만들어 옮겨 달라고 매년 말했다”며 “학생회가 조사할 때도 매번 얘기했다”고 호소했다.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환경노동자 B씨도 “맥서브에도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지만 지상 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유민 서울캠 총학 ‘ca:ble’ 연대사업국장(전자전기공학부 3)은 “202관의 지상 이전 요구는 지난해 학내 노동자 간담회 기록을 통해 올해 총학에 인계됐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돼 지상 이전 또는 환기시설 개선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문은 학생지원팀을 거쳐 총무팀에 전달됐다.

맥서브 미화 관리자는 “개선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한다”며 “회사가 해야 할 일은 관계자가 결정해 처리하지만 맥서브에서 해결 불가능할 경우 대학에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202관 휴게시설의 지상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하1층에 걸레 세척시설이 새로 마련됐다. 맥서브 미화 관리자는 “원래 202관 지하에는 세척시설이 없어 위층에서 걸레를 빨아야 했다”며 “노동자들의 요청에 따라 세척시설을 올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휴게시설의 공간 배정과 이전은 대학이 결정한다. 김태석 서울캠 총무팀장은 “공간 배정과 이동은 학내 공간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며 “학내 공간 배정은 공간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관 휴게시설의 경우 지상 이전도 검토했지만 공간 확보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습기 개선을 위해 복도에 대용량 제습기를 설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휴게시설을 옮기려면 이전 대상 공간의 기존 용도도 조정해야 한다. 주민준 서울캠 총무팀 대리는 “이전하고자 하는 공간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용도가 있다”며 “공간을 연쇄적으로 조정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휴게시설 환경 개선 의제에서 중앙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이후 대학과의 교섭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앙대는 1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중앙대 열린 노동조합·한국 공공사회 산업 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공고 기간은 1일부터 8일까지다. 중앙대는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에 기간 내 서울캠 총무팀으로 서면 교섭 요구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박민석 홍익노무법인 노무사는 중앙대가 “현재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이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여부 등을 거쳐 실제 교섭에 참여할 노동조합이 정해지는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휴게공간 이전 ▲환기 개선 ▲보관공간 마련 등의 이행 방법과 일정은 실제 교섭이 개시된 이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커넥트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교섭에서 다뤄진다고 해도 대학이 요구받은 의제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간·비용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근거 있는 거절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구체적인 개선 방법과 대체 공간 활용 방안을 준비한다면 대학이 쉽게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사가 담당 주체·일정·이행 확인 방식 등을 정한 이후 함께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교섭은 노동자들이 전달해 온 개선 요구를 대학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통로다. 이현우 대표노무사는 “용역업체나 학생회가 대학에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개선 여부와 정도를 대학에서 결정한다”며 “교섭에서는 노조가 대학과 함께 합의해 개선 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