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새로 그어진
노사의 경계선

“과업지시서의 존재보다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과업지시서가 없더라도 다른 계약 문서가 투입 인원이나 근무시간, 변경 승인 등을 구속적으로 정한다면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용역업체의 독자적 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약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강의실 청소 횟수나 화장실 점검 횟수처럼 업무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기준에 해당한다. 대학이 노동자의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교대 방식 ▲인원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변경한다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원청이 입찰 과정에서 인원이나 근로시간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휴게실의 위치나 규모, 시설 수준까지 대학이 결정한다고 곧바로 연결할 수는 없다.”

“시설의 소유 주체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컨대 옷걸이나 환풍기 설치는 용역업체가 정할 수 있지만 휴게공간의 위치 변경이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대학의 권한이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휴게실의 위치·규모·설비 등 각각의 구체적인 사항에서 누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

“대학이 시설의 소유·관리권을 바탕으로 휴게실의 설치 여부와 장소, 규모, 시설 수준 등을 결정한다면 해당 사항은 대학의 결정 없이 변경하기 어렵다. 이 경우 용역업체에만 교섭을 요구하면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용역노동자의 업무가 대학 운영과 구조적으로 결합돼 있다면 대학 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 편입만으로 대학이 모든 근로조건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노동자가 임금 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법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추가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은 별개의 문제다.”

“서울지노위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모든 교섭 의제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인정된 의제를 통해 최소한의 교섭을 시작하라는 취지다.”